찾아줘세무사

양도세 과세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유기간은 매도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주택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주거용 실질 사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중 '주거용 실질 사용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이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지를 이동하게 되면 양도세 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지를 이동할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e.g.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24의 '주민등록 관할 변경 사실 확인서' 등)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증명한다면 우선 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실질 사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