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세무 컨설턴트로 숙박업, 관광업과 관련된 세무상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고객사를 두고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Q1.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1) 설계 진행중인데, 호스텔사업은 허가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로 설계진행 중인 것을 토대로 사업자를 미리 낼 수 있나요 ? 만약 안된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
-> 아직 건물이 준공되거나 사업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사전에 공사계획서와 기타 내용을 첨부하여 제공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구비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단 설계계약은 2024년 8월25일에 진행했고, 토목계약은 10월내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으로하고 추후 사업자가 나올때 증빙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인x, 개인사업자o)
-> 해당 업무에 대한 증빙 발행은 법인으로 하실지 개인으로 하실지 결정한 후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발급받도록 업체와 협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하고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등으로 시공업체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소득세혜택이 내년부터 5억 한도가 설정된다고 들어서, 금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설계가 내년 1월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만 사업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x, 개인사업자o)
->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 대하여 우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먼제 받으시고 관련자료를 최대한 모은 뒤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금년의 사업지출 내역을 내년 1월20일 이전에는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가세환급이나, 증빙 등)
-> 25년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더라도 24년에 지출한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장부를 만들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환급을 부인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싶은 이유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은 최대한 개인으로 자금을 가져오고 싶어서인데,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맞을까요 ?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감면이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단 매출이 높을 경우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