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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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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비과밀억제권역 내 관광숙박업(호스텔) 예비창업자입니다
    (법인말고 개인사업자로 진행 희망)

    현재 신축을 하기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진행에 있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글 남깁니다

    Q1.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1) 설계 진행중인데, 호스텔사업은 허가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로 설계진행 중인 것을 토대로 사업자를 미리 낼 수 있나요 ? 만약 안된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

    2) 일단 설계계약은 2024년 8월25일에 진행했고, 토목계약은 10월내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으로하고 추후 사업자가 나올때 증빙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인x, 개인사업자o)

    3) 청년창업소득세혜택이 내년부터 5억 한도가 설정된다고 들어서, 금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설계가 내년 1월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만 사업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x, 개인사업자o)

    4) 금년의 사업지출 내역을 내년 1월20일 이전에는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가세환급이나, 증빙 등)

    5)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싶은 이유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은 최대한 개인으로 자금을 가져오고 싶어서인데,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맞을까요 ?

    아직 마음 맞는 세무사분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상매출은 7억~10억 사이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업전반에 있어 세무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고싶습니다.
    노*성 님
    조회 : 1616건 답변 : 5건 24.10.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1) 설계 진행중인데, 호스텔사업은 허가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로 설계진행 중인 것을 토대로 사업자를 미리 낼 수 있나요 ? 만약 안된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공사계획서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일단 설계계약은 2024년 8월25일에 진행했고, 토목계약은 10월내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으로하고 추후 사업자가 나올때 증빙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인x, 개인사업자o)


    [답변]
    네 가능합니다


    3) 청년창업소득세혜택이 내년부터 5억 한도가 설정된다고 들어서, 금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설계가 내년 1월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만 사업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x, 개인사업자o)


    [답변]
    네 가능합니다


    4) 금년의 사업지출 내역을 내년 1월20일 이전에는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가세환급이나, 증빙 등)


    [답변]
    주민등록번호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5)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싶은 이유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은 최대한 개인으로 자금을 가져오고 싶어서인데,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맞을까요 ?


    [답변]
    네 맞습니다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저렴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숙박업 전문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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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로 설계진행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사업자를 내 줄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나오고 발행받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3) 내년부터 청년 창업감면 한도가 축소됩니다.
    4)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합니다.
    5)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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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010.3250.4521)

    우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서 자본금요건을 갖추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진행 경험 o)

    1. 우선 건물이 없어도 공사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없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주민번호로 발급), 다만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간편하긴 합니다.

    3. 1.과 동일하게 올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금년의 사업지출 내역은 공급시기에 맞게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데, 지출내역(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지출내역이 확정된 때 증빙을 발급해도 됩니다.
    (즉, 꼭 1월 20일까지 발급이 아닌 후에도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5.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예상매출이 7~10억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3~5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해는 비용처리가 많이 되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개인으로 자금을 유통시키셔도 세금으로 다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기순이익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8.5%~49.5% 의 소득세율 적용)
    법인의 경우 급여 책정을 임의로 할 수 있어 적정 소득세율을 조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과 배당을 통해 절세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대유는 간단히 기장 뿐 아니라 상속,증여까지 고려한 대표님들의 인생 재무설계까지 설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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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세무 컨설턴트로 숙박업, 관광업과 관련된 세무상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고객사를 두고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Q1.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1) 설계 진행중인데, 호스텔사업은 허가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로 설계진행 중인 것을 토대로 사업자를 미리 낼 수 있나요 ? 만약 안된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
    -> 아직 건물이 준공되거나 사업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사전에 공사계획서와 기타 내용을 첨부하여 제공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구비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단 설계계약은 2024년 8월25일에 진행했고, 토목계약은 10월내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으로하고 추후 사업자가 나올때 증빙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인x, 개인사업자o)
    -> 해당 업무에 대한 증빙 발행은 법인으로 하실지 개인으로 하실지 결정한 후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발급받도록 업체와 협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하고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등으로 시공업체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소득세혜택이 내년부터 5억 한도가 설정된다고 들어서, 금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설계가 내년 1월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만 사업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x, 개인사업자o)
    ->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 대하여 우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먼제 받으시고 관련자료를 최대한 모은 뒤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금년의 사업지출 내역을 내년 1월20일 이전에는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가세환급이나, 증빙 등)
    -> 25년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더라도 24년에 지출한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장부를 만들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환급을 부인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싶은 이유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은 최대한 개인으로 자금을 가져오고 싶어서인데,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맞을까요 ?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감면이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단 매출이 높을 경우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설계중인 상태에서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으로 받아도 환급이 되지만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1) 일반적으로 사업자번호는 사업장을 구비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신축건물 완공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되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청구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이후에 사업자가 되었을 때 증빙하려면 안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소득세혜택의 적용 기준일인 사업자 등록 날짜를 지난 후에는 사업을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청년창업사업장인 조건의 충족이 매년 확인되어야 하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를 변수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4) 사업자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개시당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면, 이후 사업자 등록 청구시 그에 대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은 확실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인하하는 감면 혜택도 많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감면혜택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위험 분산, 오너쉽,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면 법인설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 초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 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세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나 부가세 환급 등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재무 상황과 사업 전략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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