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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입니다.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하였고, 전세보증금 8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7억원은 부모님이 부담하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시 당연히 부모님께 7억원은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원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7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이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무상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고 명시하면 부모님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오*석 님
    조회 : 1103건 답변 : 2건 24.10.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면,
    비록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보태 주셨다 하더라도
    향후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돈은 증여로 보지만, 세법상 일정액 이하로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7억 원에 대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증여세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면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돌려받을 계획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청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그 동안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나, 부모님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세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료거주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은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법률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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