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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아파트를 저와 형과 형수 세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은 형이 50%,형수25%,본인25% 입니다.
    1+1분양을 신청했고 제가 24평, 형과 형수가 32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3년후에 각각 한채씩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24평을 단독소유하기 위해 저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요? 양도세를 내는건지? 증여세를 내는건지? 공유물분할해당되서 세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수 님
    조회 : 1664건 답변 : 2건 24.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25%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4평을 받을 예정이라면,
    24평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기존 지분과 청산금 등을 어떻게
    분담을 했느냐에 다라서 다를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24평을 받아서 단독명의로 바꾸면서 단독명의에 대한
    분양대금을 그대로 본인이 납부한다면 양도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단독으로 되어있던 분양권을 등기하는 시점에서 지분으로 바꿀경우라면
    양도나 증여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부분 질문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청산금 납부 계획이나, 계약서등을 검토해야 확인해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자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지분률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면, 동일한 비율로 재외국인의 주택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32평 아파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25%라면, 실제로는 8평의 아파트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16평의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나 매매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때는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24평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형과 형수에게서 16평의 아파트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아야 하는데, 양도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를 받게 됩니다.

세금의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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