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거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관련 세금 신고 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 대여시 주의사항
법인에서 대인사업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됩니다.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여는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2. 투자형태에 따른 세무처리
출자하는 형태의 투자 : 개인사업자게게는 주식이 없으므로 법인의 장부상에는 대여금, 개인의 장부에는 차입금입니다. 적정이자율을 지급/수취 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형태의 투자 : 적정 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3. 이익과 손실의 분배
투자 수익을 회수할때 장부의 정리와 세금 신고 가 필요합니다.
손실 발생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4. 적격증빙 준비
투자 목적, 조건, 이익분배 방식등의 명확히한 문서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5. 법인 자금을 대표자에게 인출시 부당하게 유출하는것으로 봅니다(가지급금으로봄)

6. 세무조사 주의
국세청에서 해당 방법을 부당한 거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투자 계약서 작성시 제 3자와 계약하는 것처럼 시가대로 재화 또는 용역거래 수수를 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투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당행위계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3자와의 계약같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이므로 대여만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서로간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거래의 적정성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투자하는 것은 법인의 대여금 형태로 될 것입니다.

대여금에 따른 적정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고(세무조정 익금산입)

개인사업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이율 또는 무이자로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법인의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시장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대여하면, 국세청에서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 또는 세무 조정을 통해 법인이 누락된 이자 수익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투자시 이자설정문제에 과도하고 높거나 낮은이자는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을 주고 받을시에도 과도한 이자나 낮은 이자는 문제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