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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년 전 월세 보증금(3천만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이사를 하였지만 새로운 집 보증금도 3천만원이었어서 이전 보증금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올해 8월 그 집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집주인 분이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이 보증금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여 신고 날짜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1) 증여 신고를 위해 보증금 3천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고 이후에 다시 제 계좌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집주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된 상태이므로)
    2) 증여 신고 날짜가 8년 전 부모님이 보증금을 집주인분께 처음 보낸 날짜인지 or 보증금 3천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고 이후 다시 받은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 님
    조회 : 1124건 답변 : 8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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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귀속이 지금 되었다면 지금 시점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2) 혹시나 직계존비속 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정리에 따라 결과는 바뀔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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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보증금을 부모님께서 주실때 별도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이외에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다면 10년이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성인한정) 가산세 없이 기한후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결혼 예정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 추가적인 증여가 있으시다면 혼인공제도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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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증여시기는 8년 전이어서 지금 신고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가 8년 전이고,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경우이기 떄문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고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증여시기를 8년 전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 증여한 기록(보증금 이체 기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기에 신고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 날자는 8년 전 부모님이 보증금을 집주인분께 처음 보낸 날자로 기록하는게 맞으나, 저라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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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 신고를 위해 보증금 3천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고 이후에 다시 제 계좌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집주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된 상태이므로)
    ---> 집주인이 송금해준 날짜를 증여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려 드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 증여 신고 날짜가 8년 전 부모님이 보증금을 집주인분께 처음 보낸 날짜인지 or 보증금 3천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고 이후 다시 받은 날짜인지
    ---> 되돌려 받은 날짜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 당초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전세를 얻어서 사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어머님께서 반환받았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로 결정되는 시점은 반환시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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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을 때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을 다시 부모님이 받으신 후 다시 고객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다만 8년전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무신고 하셔도 가산세는 없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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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부모님께 되돌려드리고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시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증금 3천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고 이후 다시 받은 날짜로 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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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3천만원은 공제금액 5천만원 제외하면 세금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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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위해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8년 전 부모님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처음 보낸 날은 실질적인 증여 시점이 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세 신고는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지만, 이미 8년이 지나버린 경우엔 날짜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월세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그 보증금을 내주신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실제로 언제 손에 들어왔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 최선의 방법은 전문 법률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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