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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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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0년생으로 만 34세입니다.
    올해 11월에 경기도 xx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최초 창업 예정입니다.
    나이, 업종, 지역 등 모두 100% 감면 대상인데요.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개정안 일부 내용
    세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에 해당할 경우 : 75% 감면(감면 한도 연간 5억 원)


    1. 24년에 최초 사업소득 발생할 경우(순이익 발생)
    1) 24년 세법을 적용해, 5년 동안 세액 100% 감면 가능한가요?
    2) 24년 매출에 대한 세액만 100% 감면 후,
    25년 이후 매출에 대한 세액은 개정안 기준을 적용해, 75%만 감면받는 건가요?


    2. 25년 이후 사업소득 발생할 경우 (24년에 매출은 발생했으나, 적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는 만 34세 이하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할(25년 2월 이후 예상) 시기 기준으로는 만 35세(90년 1월생)입니다.
    1)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24년도 세법과, 나이(만 34세, 청년)를 적용하는지?
    2) 아니면 사업소득 발생 연도인 25년의 개정된 세법과, 나이(만 35세, 非청년)를 적용하는지?
    문* 님
    조회 : 392건 답변 : 4건 24.10.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창업세액감면의 개정사항은 25.01.0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4.12.31 이전 창업한 경우 개정 이전 세법이 적용되므로
    5년 간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창업 이후 매출이 발생한 시점의 나이는 감면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디.

    1) 24년도 창업하시면 올해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00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경우 24년부터 28년까지 가능합니다.
    2) 해당사업에서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1. 24년도 창업하시는 경우 개정과 상관없이 28년까지 100%의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2. 창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창업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헷갈리시는 경우 세무사 검토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24년 창업시 5년간 100프로 감면적용됩니다
    2.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 변경에 따른 실제 세액 감면 적용은 사업자별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24년에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1) 일반적으로 창업시점의 법규를 기준으로 세액 감면이 적용되므로, 만약 그 시점에 100% 감면 대상이라면 5년간 세액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세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창업 시점의 법규를 기준으로 세액 감면이 적용되므로 분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이후 매출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25년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 및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세액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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