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인세무회계의 천광수 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할증임금(1.5배수)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10/9(한글날)은 공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배수)을
근로계약서 상 월정급여와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사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회사내규 상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우리나라 관례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암묵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식합니다.(아니면, 직원들 다 나갑니다.)
4)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암묵적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배수만)을
근로계약서 상 월정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시는 것이 직원과의 관계상 좋을 듯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할증없이 1배수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시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