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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한 개발자입니다. 일단 1년정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외주용역이나 사이드프로젝트로 만든 서비스 구독료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인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전세집(전입신고 가능, 집주인분 임대사업자)을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전대차계약을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동의만 받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면 되나요?

    다음주 전세 계약이라 전대차 계약이 필요한거면 미리 서류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박*태 님
    조회 : 2566건 답변 : 1건 24.10.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 집의 주인분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면 되는데

    창업하려는 업종이 주택에서 가능한 업종이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는 전세계약서로도 충분하나 일반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을 상업용 시설로 이용하게 될 경우)

    나중에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받을 떄 주택이 아닌 사업용 시설로 처리되어 양도소득세 공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주거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전세계약서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사업장을 등록할 때는 제세공과금 납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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