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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무실을 임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무실에 대부분 공간을 건물주가 사용중이고, 조그만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사업장을 그 사무실 전체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부채가 생기고 파산을 했을 때 그 공간에 있는 제 물품이 아닌 건물주 소유에 물품에게도 압류가 가해지는지 혹은 이외에 다른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현 님
    조회 : 149건 답변 : 4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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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전체를 임대차 한 것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체납, 부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신청자분의 재산권에 대한 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된 범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제 의견은 해당 사업장을 전부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나중에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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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일단 건물주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압류 등이 들어와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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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임대차한 공간은 건물주 소유이고 추후 압류가 가해진다고 해도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 건물주에게 있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무실 일부만 계약하고 신청해도 인정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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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채가 생길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주 소유의 물품에는 압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반적으로 사업자가 부채가 생기거나 파산했을 때, 건물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서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사무실 임대시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책임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채로 인한 압류 등의 문제는 귀하에게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며, 임대계약서에 압류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 등록 시에는 사용하는 공간만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우려하실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임대계약 체결 시 임차인인 귀하와 건물주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시장 상황, 계약서 내용,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 직원 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물품에 대한 압류가 건물주의 물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애초에 임대 계약 시에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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