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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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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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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전체를 임대차 한 것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체납, 부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신청자분의 재산권에 대한 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된 범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제 의견은 해당 사업장을 전부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나중에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1) 일단 건물주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압류 등이 들어와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대표님이 임대차한 공간은 건물주 소유이고 추후 압류가 가해진다고 해도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 건물주에게 있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시 사무실 일부만 계약하고 신청해도 인정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채가 생길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주 소유의 물품에는 압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반적으로 사업자가 부채가 생기거나 파산했을 때, 건물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서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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