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 해당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2) 기준시가 산정 기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기준시가 산정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라목(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적용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의 주택 정의에 부합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목적을 고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