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기준시가는 어떤 법조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가요?
    1. 소득세법 제99조에서 정의하는 기준시가
    2. 종합부동산세 제2조제7항의 공시가격 조항

    매도하는게 오피스텔이 아닌 거주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2번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해야 하나요?
    박*현 님
    조회 : 562건 답변 : 2건 24.10.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채택답변

    소득세법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시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법조항은 소득세법 제99조에서 정의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 기준은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즉,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 제2조제7항의 공시가격은 거주주택 비과세 기준의 확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2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