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무주택자의 주거용 물건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지위 유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b 주택공시가격이 1억 5000만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c 이 경우, 낙찰받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매매사업자로 낙찰 받은 경우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낙찰받아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인정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a전용면적 85㎡ 이하
b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c이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선택 방안
현재 자영업 개인사업자인 경우, 무주택 혜택을 유지하면서 경매 투자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 재고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소형주택 투자: 2027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5.
c) 법인 설립: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개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변하는 법규들이 있으므로 실제 투자전에 대면상담 가능한 세무사님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대출문의는 은행에 가셔야 할거같습니다.
2) 주택이 아니라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다 장단점이 있어 어떤조건이 좋을지는 확인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맞습니다
2.매매사업자도 주택보유자가 됩니다. 법인으로 낙찰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3.법인으로 매매사업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대출에 관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주택보유자가 됩니다.
3. 개인과 법인 일방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회계사 입니다.

1. 네, 경공매 낙찰도 주택취득이므로 생애최초 혜택은 소멸됩니다.
2. 법인으로 낙찰받는다면 개인과 법인은 분리하여 고려하므로 개인의 무주택자 지위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3. 무주택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