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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상속인(아버지)과 상속인(아들)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토지 253m제곱, 연면적 460m제곱) 상속 취득세 문의입니다.

    주택공시지가 12.5억인 다가구 주택의 지분을 피속상인(아버지)과 상속인(아들)이 각가 70%, 30%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의 소유나 지분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동거주택상속공제로 피상속인의 지분 중에 70%(전체 지분의 49%)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전체 지분이 최종 79%으로 변경되고 남은 21%는 상속인2(어미니, 무주택)가 받을 예정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2억이 넘는 고급(고가)주택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어 상속세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1가구 1주택 특례로 0.8%인지 아니면 2.8%인지 궁금합니다.
    긍금한 사유는 상속받는 주택이 85m(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공시주택가도 12억이 넘고
    상속인은 상속 포함해서 최종 지분이 79%로 공지지가 기준 9억이 넘습니다.

    만약 동거주택상속으로 취득한 49% 지분의 세율이 2.8%라고 하면
    21%를 상속받은 상속인2의 세율은 0.8%인지. 2.8%인지 궁급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홍*사 님
    조회 : 972건 답변 : 6건 24.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지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 적용 배제)

    따라서 상속인2(어머니)의 경우도 같은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세율(2.8%)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8%인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에 따라 상속되는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님께서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외 상속인도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 쪽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직계비속지분에 한정됩니다,(재산세과-200, 2010.03.30)

    또한 배우자상속공제등도 가능하시니, 상속신고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먼저 고급주택은 상속 취득세율 특례(2.8%→0.8%)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급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득세율은 상속지분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대해 질문자분께서 49%, 어머님께서 21%를 상속받는다면
    질문자분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일괄 적용되므로 두분 모두 2.8%의 취득세가 적용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2.8프로 취득세 적용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을 받으신다면 고급주택이기에 취득세율이 2.8%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으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세의 세율을 계산해 드리기 앞서, 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계산되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바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물건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물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세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의 경우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도 해당되지만, 상속인이 상속된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전세 또는 임차에 제공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려받으시는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세의 세율은 상속인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70%와 상속인2가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21%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세율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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