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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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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속한 곳이 지급하는 법인 측입니다.

    1. 활동비 명목의 비용 설명 :
    추진 사업 중 선정된 팀에게 사업비 지급(추진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일회성 금액)
    2. 지급받는 자 :
    법인 및 법인으로보는단체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나 지급받는자가 법인이므로
    지급하는 법인(본인)이 원천징수&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법****아 님
    조회 : 1247건 답변 : 10건 24.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법인 및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등의 금액으로 처리하고
    지급받는 자가 선정된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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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원천징수 의무 없음: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실질과세 원칙: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활동비의 실제 성격이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세무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만약 이 활동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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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지급받는 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법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주로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며, 법인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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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외국법인이 아니라면 법인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만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업비 명목의 금액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금신고 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는 당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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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게 지급하시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법인과 거래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성 등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라면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비가 지급받는 법인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 또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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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간 거래에서 소득의 유형이 이자, 배당소득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며, 대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용역의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세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법인이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여로 분류됩니다.

2. 상여세는 원천징수세로, 지급하는 법인이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여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상여세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만 적용되며, 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받는 법인은 그 자체로 세금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고, 지급하는 법인은 별도의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 해석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하의 내용이며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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