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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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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혼시 재산분할을 했는데 상대방측 요구로 제 명의의 주식 계좌가 아직 상대방 이 운영중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지만 이혼하고 그 이후의 금전 거래로 되서 추후 증여세가 부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관련내용이 상세 기재되어 있지만 추후 수익이 났을때 현금으로 찾아가고 저는 이거때문에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할까봐 벌써 걱정이 되는데 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금액은 1억에서 2억 사이정도 될것 같습니다.
    김*애 님
    조회 : 220건 답변 : 12건 24.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상세 기재되어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간주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처리됩니다.

    추후 금전 거래:
    이혼 후 발생하는 금전 거래가 재산분할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
    이혼 이후 상대방이 운영하는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이전받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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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것 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이 주식계좌에 대하여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주식계좌의 소유권이 문의자분께 있다면

    운영을 맡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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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산분할 합의서에 주식계좌에 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주식계좌를 받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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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재산분할 대상이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 당시시점 계산된 주식을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 추후 수익이 났을 경우 재산분할된 주식을 넘어서는 수익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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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금전거래가 되었다는것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추측이 어렵습니다.
    다시 기재해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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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소명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명의의 주식 계좌가 아직 상대방 이 운영중입니다.]
    ---> 이면 상대방이 증여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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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상대방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의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서에 해당 주식계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주식 계좌에 대한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종잣돈으로 운용을 해서 이후 수익이 나면 수익은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질문자님은 종잣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 합의서상 추후 이익 또는 손실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구체적으로 손익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도 수증자는 상대방이므로 증여세의 부담자는 상대방이 되어
    질문자께서는 분할 협의서상 주식 계좌 잔액을 받아오는 것으로 증여세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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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추후 수익이 났다고 하여 이미 재산분할을 하여 고객님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한 수익을 전 배우자분이 가져가신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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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자체가 위법입니다 추후문제의 소지가 생겼을때 재산분할 합의서로 방어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나 배당등의 소득도 선생님이름으로 신고되기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실겁니다 주식은 입출고 방식으로 다른계좌로 옮길수 있으니 가져가라 하시고 정리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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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이후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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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식도 재산분할가능 자산 입니다.
    합의서에 기재 되어 소명이 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추후 수익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합의의 결과로서 가치를 명시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 및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감정적 손해를 상환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증여가 아니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식계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혼 후에 상대방이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운영에 대한 결과, 즉 주식계좌의 수익이나 손실은 상대방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좌운영을 맡긴 것이라면 증여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은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좌 관련된 일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이후에 교환하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며,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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