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부연납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감액된 세액에 비례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71-68-4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의 취지는 10년간 연부연납 중 3년차에 경정청구로 세액이 감액되면
(새롭게 산출된 세액 - 과거 3년간 납부한 세액)/7년 하여 새롭게 연부연납금액을 산출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거기서 소송 등으로 납부할 세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할 금액에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경과분에 대한 가산세는 감액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가산이자를 붙여 환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통칙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내용인데요
[납부기한 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 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 이미 납부한 것 빼고 미납된 잔액을 잔여 분납회수로 1/n해서 이후의 매회 납부할 세액을 다시 결정한다는
말이군요.


아니면 원금을 이미 냈으니... 가산세를 감액 해줄까요?
--->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관련해서는 아래 통칙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72-0…1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따라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9.12.23.>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기본통칙 내용은 감액된 세액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부분을 뺀 금액을 연부연납하여 이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못낸 연부연납세액 중 감액된 부분은 가산세가 일부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