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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사히 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종결났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해당 마켓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잘못 신고 됐다든지 소득률이 낮아서 사후검증이 필요한다든지 필요경비가 이상하다든지 그런 걸로 해명안내 자료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오픈마켓 해명안내 공문을 보낼 때 종합소득세가 맞게 신고됐는지 그쪽에서 다 확인하고 보낸 거겠죠? 일단 공문을 보낸 쪽이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과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과라서 괜히 걱정되네요

    한 번 해명안내 자료가 오니까... 얼핏 보기엔 엄청 큰일이 아니기도 하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도 너무 심신이 지쳐서요ㅠㅠㅠ 여기서 또 오면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여쭤봐요
    박*연 님
    조회 : 652건 답변 : 8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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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셨다면 연락이 올 일은 없어보이지만 소득률이 낮거나 경비가 반영이 덜 된게 있다면 해명안내가 올수는 있습니다.

    해명 안내의 공문을 보낼 때는 국세청 전산팀에서 이상거래 또는 소득률 저조로 공무원분이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기 떄문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신고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떤부분인지는 공무원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계정별 원장을 요청하거나 지출내역을검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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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오픈마켓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한 것이라면 이후에라도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신고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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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과랑 소득세과는 다른 과여서 딱히 조세 탈루혐의가 있지 않는한 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소득률이 동일 업종의 다른사업자보다 낮은경우에는 올수도 있습니다.
    적격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계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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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할 필요 없지만,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와 종소세는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마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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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이번 공문은 부가가치세 관련이었으며,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검토나 해명 요청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공문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경우 해명 안내 자료가 올 수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검토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신고 시 정확한 자료 준비와 필요경비 증빙을 철저히 하시면, 추가적인 해명 요청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해명 안내가 오는 것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특히 오픈마켓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현재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종결되었다고 하셨으니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소득률이 낮거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반영된 경우 혹은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와 관련하여 별도로 해명 안내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해명안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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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로 종결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법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법상 소득률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거나 경비가 과다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해명안내와는 별도로
    해명 안내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적격증명서류를 잘 구비하고 계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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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우선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게 적법하게 신고하시면 매출이 억단위로 커지지 않는 이상 조사나 소명 요구가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명이 오더라도 간단한 내용으로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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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했다는 건 충분히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과에서 무사히 해명안내를 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필요경비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검토와 해명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여러 과로 나눠져 관리되므로, 각 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일단 지금은 무사히 해명안내를 받은 만큼 안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큰 일을 해결하신 것이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다른 과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명안내가 오더라도 이미 한 번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 때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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