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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에 다른분이 고기집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음식점업 - 한식 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요.
    임대차 계약 후에 아예 철거, 전체 인테리어 새로 하고 사업자도 다시 내려고 하는데 저도 고기집으로 오픈 예정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과 같은 업종이면 안된다 / 세부코드가 다르면 가능하다 이런 글들이 있어 궁금해요.
    그리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 이전과 지금 모두 삼겹살 등을 파는 고기집인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영업허가증도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안되는 거라면 새로 발급받아도 되는 상황이라 영업허가증 승계 여부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는 당연히 기존 것 폐업하고, 제가 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제가 2년전에 술집(오뎅바)이지만 음식점업-한식으로 오픈해서 영업중인 매장이 있는데 그게 있어도 고기집 새로 오픈하게되면 적용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만 34세 이전이면 새로 열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생애최초 1회만 된다는 글도 있어서요..)
    편*혁 님
    조회 : 1541건 답변 : 9건 24.10.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고기집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기존 사업장을 철거하고, 새로이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의 요건에는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뎅바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창업 요건에 해당하게 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만 다르다면 여러 사업장에 대해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기존 음식점 창업한 사업장이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안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나, 30%이하의 자산 인수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창업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오뎅바와 세분류상 코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만약 세분류코드가 다르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사분과 충분한 상담후 창업감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서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통채로 인수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안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고기집) 감면이 가능하나

    사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산이 본인이 영업하는 사업용 자산의 전체가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했던 술집(오뎅바)로도 등록을 하시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1회라는 표현은 맞으나 그 앞에 (한국 표준분류표상 세분류별로)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 표준분류표상 세분류별로) 생애최초 1회로 창업하는 업종은 업종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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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영업허가증을 승계한 것이 창업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감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수하시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수하시는 가액이 총가액의 50%미만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오뎅바와 세분류상 코드가 같은 경우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분류코드가 다르다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양수의 경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 이하의 자산 인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산 인수 비율과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분류 코드 확인:

    기존에 운영 중인 오뎅바와의 세분류 코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분류 코드가 다르다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기간도 승계하는 것으로서 창업감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를경우 새롭게 창압한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담당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전과 같은 업종에서의 재창업의 경우, 세부코드가 다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 세무서의 재량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영업허가증 승계 여부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장소나 기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은 스스로 하는 것이며, 이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통 청년창업세액 감면은 생애 처음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 내에서 다시 창업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5. 이미 영업중인 술집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세무서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므로 꼭 그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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