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차용증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는것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삼자는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을 차용증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차입자가 다른 내역에 쓰는경우 에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님과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세금이 아닌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니 법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이라는 것은 사인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차용증에는 당사자 정보, 대여 금액, 이자 조건, 차용금 상환 기한 및 방법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원금 상환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현 상황처럼 차용금에 대한 목적이나 추가적으로 담보설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대한 문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추후 증빙이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내용이 아니라 법무의 영역(법률문서 작성)이므로

저희 세무사님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님께 문의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금전 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 여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특약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단, 너무 일방적이거나 불공정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증 및 확정일자:


위와 같은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도 공증과 확정일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법적 강제력:

공증받은 차용증은 강제집행권원이 되어 법적 강제력 행사가 용이합니다
다만, 용도제한 위반에 대한 즉시 상환 요구는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강화된 법적 효력을 위해 권장하는 절차: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 작성
차용증에 확정일자 받기
가능하다면 근저당권 설정
연대보증인 설정 검토

추가 보완사항:

정기예금 예치 증빙 의무 명시
대여인의 조사/확인 권한 명시
위반시 지연이자율 상향 조항
분쟁시 관할법원 지정

이러한 계약은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