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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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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꽤 오래 거주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에 매도했는데, 재건축아파트 소유권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명서세에서 어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기타필요경비 항목중 기타비용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양도비 등 항목 중 국민주택채권 및 매각차손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2) 욕실 세면대 교체비, 가스경보기 교체비 등도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전문가분들의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1958건 답변 : 6건 24.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니다.

    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인 취득세등은 취득가액에 해당하고
    법무사비용은 필요경비입니다.
    욕실 세면대 교체비용등은 건물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판단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취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법무사, 세무사비용 등)은 기타비용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2. 보통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체, 수리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상

    취등록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기타부대비용 - 법무사비용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은 기타필요경비 - 양도비용 -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욕실 세면대 교체비, 가스경보기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꽤 오래 거주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에 매도했는데, 재건축아파트 소유권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명서세에서 어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기타필요경비 항목중 기타비용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양도비 등 항목 중 국민주택채권 및 매각차손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 재건축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은 신축주택의 필요경비로 넣어야 합니다.
    둘 중에서 어느 항목에 넣든지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2) 욕실 세면대 교체비, 가스경보기 교체비 등도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욕실세면대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입니다. 가스경보기는 자본적 지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만 가능합니다.

    1.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재건축아파트) 취득가액에 해당하고 법무사 비용은 기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2. 욕실, 세면대는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반영이 불가능하며, 가스경보기 교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1.취득세는 취득가액 넣고 나머지는 기타비용에 넣으면 됩니다
    2.수익적지출로 판단되므로 넣으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해당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기타법정 필요경비'로 분류되며, '기타필요경비 항목 중 기타비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 및 매각차손 기타경비'는 양도 차익이 채권상환 및 매각차손 등과 연관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경우이며,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보통 욕실 세면대 교체비, 가스경보기 교체비 등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집의 가치가 오른다면,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받은 상황인지, 어떠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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