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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번 주택 17년 5월 재개발 입주권 승계 매수(8억)20년 9월 입주

    2번 주택 시골 농가 주택으로 할머님 2010년 돌아가시고 미등기 하시다가 2024년 4월 등기 하면서 3/35 지분만큼 상속(아버지가 상속자이나 22년 12월 돌아가시고 등기하면서 손자인 저에게 상속 지분만큼 상속)

    3번 주택 24년 5월 매수 취득

    1번 주택을 올해 연말쯤 매도할예정인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서*석 님
    조회 : 368건 답변 : 7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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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2번 상속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소수지분이 동일한 경우 다음에 순서 따라 소유자를 판정 하게됩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신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3번 주택
    상속을 받은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번 주택의 2년 이상 보유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고가주택 여부, 세대원의 주택보유 여부 등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 후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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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

    보유 기간 요건:
    1번 주택은 2017년 5월부터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거주 요건:
    1번 주택에 2020년 9월부터 실제 거주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기:
    3번 주택을 2024년 5월에 취득했으므로, 1번 주택 취득(2017년 5월) 후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번 주택 취득(2024년 5월) 후 3년 이내인 2024년 말에 1번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므로 처분 기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2번 주택(상속 농가)의 영향:
    2번 주택은 소규모 지분(3/35)이고 농가주택이므로, 일반적으로 주된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일시적 2주택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보로는 1번 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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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중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기에

    1번 주택과 3번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1번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3번주택을 취득하였고 3번 주택을 취득 후 세대원 전원이 3번주택으로 전입하여 사는 상태에서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부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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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공동상속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할지 여부 지분순 → 거주여부 → 연장자 순으로 주택수 포함할 사람을 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하며 3년 내 1번주택을 매도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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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으로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의 주택에 대해서만 고려하시면 되며 적어주신 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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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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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여부는 그 기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상황에서의 비과세 적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두 주택 사이의 간격이 1년 이내일 경우
2. 새로운 주택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그 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3.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장만할 때, 그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위의 일반적인 기준을 토대로 볼 때, 1번 주택을 연말에 매도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3번 주택 매수 시점인 24년 5월과 1번 주택 매도 시점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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