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1.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가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경우 문제가 있을지

->>> 지급할 이자가 1000만원이상이라면 해당 이자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금 차용시 해당 부분이 문제 되지 않도록 이자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본인의 소득과 더불어 본래의 자본을 합산한 금액에서 실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에서 이자가 지급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소득보다 이자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이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년소득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차용증을 작성후에 소득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지

->>> 특별한 문제는 없고 중요한 것은 약정한 이자를 내 경제적 형편내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없습니다.
2.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가 소득수준보다 높으면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국세청에서는 PCI 라고 해서 지출분석 시스템을 슈퍼컴퓨터를 통해 분석하고

혐의대상자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PCI : Property Consumption Income (재산 소비 소득 분석)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본인에게 발생하는 소득대비 높다면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소득수준보다 높더라도 소득이 높아져 실제 이자를 부담했다면

소명(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 지급을 해야하고 귀속또한 부모님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없이도

본인 생활비 지출이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잘 검토하셨는데요.

1. 네,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자 상환능력 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하여 '원리금'상환을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옳습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DSR대비 40%내지 50% 대출을 해주므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50%내외정도여야
원리금 상환능력 내의 차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원리금 상환능력은 작년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가 소득수준에 비해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자 계산은 6억 x 4.6% - 1000만원 = 년 이자금액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지급시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세법상 2.17억원 넘어가는 차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원천징수 27.5% 때문입니다.
따라서 2.17억까지만 차용하시고
5천만원은 자녀 증여공제 활용하세요

1억까지는 증여세 1천만원이므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3.67억이 증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가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소득이 높아져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계약이 차용이라는 것에 신뢰를 더할 수 있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지 이자의 지급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차용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차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꾸준히 상환하는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이자가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