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추가 없이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호의 월세로 끊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다른 품목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될까요??
답변 : 네 계산서 발행 안하시면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나오시고, 바로 연락이 가기보단 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받을 때 실입주 혜택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임대를 놓으면 감면 분을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계산서 발행이 되면 세무서에서 알게 되고 구청으로 바로 연동이 되어 구청 부동산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반환하라고 연락이 온다는 데 맞을까요??
답변 :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입주(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혜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감면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정보가 세무서에 보고되고, 세무서에서 해당 정보를 구청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부동산 세무과에서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반환하라는 통지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업종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임대 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규정을 잘 따르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