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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적당히 아무 숫자나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태클ㄴㄴ)

    가공경비가 3000만원이라 치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가공경비를 넣어 20만원을 냈고, 그 가공경비를 넣지 않았더라면 냈을 세금(한마디로 신고 성실히 잘했을 때)이 5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 해야 할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부정된 경비 3000만원에 세율 15%(종소세 과세 표준)를 곱해서 4,500,000을 산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00,000의 40% = 1,800,000
    원래대로 성실히 했을 때 냈을 세금(50만)-부정신고해서 작게 낸 세금(20만)=300,000원
    해서 6,600,000원 맞나요?

    그리고 저 6,600,000에(기간*×2.2/10,000)을 곱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붙이나요?

    이** 님
    조회 : 2163건 답변 : 11건 24.10.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 가공경비일 경우에는 가공경비를 제외함에 따른 소득세 본세 +
    2) 가공경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3)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2.2/10,000 * 경과일수
    를 더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항목이라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고 당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3천만원을 더한 금액만큼 누진세로 부담하고

    (그게 6%인지, 15% 인지는 최초 신고서에서 업되는 금액의 정도까지 다릅니다)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경비로 판단시 40% 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부정경비가 아닌경우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추가 납부할 세액(가공경비 3천만원 추가하여 계산된 올바른 세액 - 최초 신고한 세액 20만원)의 일수와 률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는게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본세 30만원 + 가산세 30만원 x10%(부정행위40%) + 납부지연가산세 약 8%/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계산하신 금액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부정신고된 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신 450만원이 올바른 세금과 잘못된 세금의 차이 (계산상 30만원)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50만원+180만원+납부지연가산세(일수 0.022%)가 가산세 총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죄송합니다. 가공경비는 계상하면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가공경비로 발생한 과소신고액에 40%와 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과소신고액,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최종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신고가산세의 경우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감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한 수치로만 보았을 때 추가세액은 610만원입니다. (물론 다른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가경비는 넣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가산세와 더불어 크게 추징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가공경비가 포함된 경우, 소득세 본세와 함께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경과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2.2/10,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항목에는 추가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가공경비를 포함해 추가 세액을 계산하고, 부정경비 여부에 따라 40% 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넣지 않았던 가공비의 가산세와, 그 가공비로 인해 너무 적게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정확히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된 경비 3000만원 x 세율 15% = 4,500,000원
- 이에 대한 가산세 (15% x 40%) = 1,800,000원
- 세금 차이 (5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것) = 30만원
- 자연스럽게 이런 세금 차이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겠죠. 만약 이에 대한 가산세 비율이 같게 적용된다면, (30만원 x 40%) = 12만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부과되는 총액은 4,500,000원(부정된 가공비에 대한 세금) + 1,800,000원(부정된 가공비에 대한 가산세) + 30만원(세금 차이) + 12만원(세금 차이에 대한 가산세) = 6,64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주어진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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