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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제 명의로된 30년식 이상인 소형빌라(현재 공시지가 7,380만원/매입가격 9,500만원/전용면적 40) 매입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제 명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현재는 제가 실거주하고있지만 이사를 해야되서 있어 이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매도가 안될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해야되는데 어머님 명의로 집이 한채 있습니다.

    현재 이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45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선 소득이 없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매달 월세가 5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증명이 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 대출을 다 갚고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 이전할 시에 발생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외 방법 중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앵* 님
    조회 : 1419건 답변 : 8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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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급적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 대출상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다 갚은 상태에서 시세 약 1억원의 주택에 대하여 부친 명의로 이전할 때

    질문자분께서 10년 이내 부친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약 500만원 조금 안되게 나오며, 취득세는 빌라의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3.8% 인 38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4%인 400만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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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자식간 매도는 명확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담보대출 상환능력은 생활비 외에도 잡히지 않는 소득으로 상환할 수도 있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일반적으로 아버님의 연세를 감안할 경우 위의 4500만원에 대한 상환능력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 않을 겁니다. 묻기에는 국가의 행정력이 못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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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빌라 기준시가가 약 7천만원인경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적용되므로
    2천만원의 10프로 세율 2백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도 1프로 적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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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주택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팔고 대출을 갚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증여재산공제 5천만원활용) 주택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출 승계가 가능할지 여부를 은행과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월세 수입이 은행에서 상환 능력 증명으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므로 이 부분도 은행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안된다면 증여로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시가가 1억이라면 증여세는 5백만원,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약 2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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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아버지 소득이 없어 부담부증여를 해도 부인될것 같지만 주택가액이 작아 세무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도보다는 증여를 하는게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부모자식 간 매도 시 명확한 대금 지급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며, 담보 대출 상환은 생활비 외의 소득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에게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절약 방법으로는 임대 소득을 이용하거나 집을 팔고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1. 부담부증여(증여-채무승계 동시진행)시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대환대출을 진행합니다.
    대환대출은 신규대출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증자의 소득요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금융기관 상담 필요)
    다만, 대환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출을 유지하더라도 부담부증여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전시 발생세금

    증여세 : 소형빌라인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수 있으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380만원-5,000만원(증여공제 가정)=2,380만원에 대해 약 10%정도 부과됩니다
    취득세 : 공시가격의 4% 부과 예상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공시지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가 7,380만원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3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취득세: 취득재산가액(공시지가의 80%)의 1~2%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에서 80%인 5900만원의 1%로 계산하면 약 60만원이 취득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 세금으로 약 36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공제나 감면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 상환을 고려할 때 세금 부담과 대출 이자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1. 집을 팔지 않고 임대: 임대로 생기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지만,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99%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집을 팔고 저금리 대출로 대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팔 때의 양도세와 새로 받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대출 이자가 절감됩니다.
이런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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