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아래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통 아파트 분양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주로 거론됩니다. 이 경우, 분양가(5.3억)에서 손피가 난 부분(1.7억)을 뺀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 대출 금액 또한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대출금액을 넘겨준 것이라는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승계를 하는 경우와 지분만 넘기는 경우의 차이는 승계된 대출액에 대한 증여세가 붙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 승계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만 넘기는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현실적으로는 지분만 넘기는 것이 은행이나 시행사에서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친하였지만, 세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세무조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