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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 의무는 없고 예정고지가 왔을 경우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예정 고지가 없어도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해도 되나요?

    2.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1) 조기환급을 받거나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이 두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방금 전 위와 같은 문의를 남겼는데 추가 상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24년 상반기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약 10만원
    24년 하반기 공급가액 3억 7000만원(매출세액 3700만원), 매입세액 약 3400만원

    공급가액이 크게 늘어 예정 신고로 세부담을 줄이고 싶은데,
    위에 2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안되는(!) 건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영 님
    조회 : 1468건 답변 : 3건 24.10.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채택답변

    원칙적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수 있지만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 재량하에 반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한 번 얘기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4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24년 2기 예정기간에는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해야하며, 고지세액이 없는경우 환급인 경우에만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세금을 선납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기에 늦게 부담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매출이 늘어 나중에 한번에 낼 세금에 대해서 미리 부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령상 실적이 나쁜 경우에

    먼저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적 악화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미리 예상 매출 / 매입을 분석하여 부가가치세가 낼 세금만큼 충당금을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 납부를 하고 싶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한테 신고하겠다고 부탁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드문 케이스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아니라 중간예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예정신고는 소규모 사업자가 원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이상인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고, 그 이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가 없어도 중간예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1/3 이상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록하였을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 중간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황에 대한 답변:
공급가액이 크게 늘어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중간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예정신고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을 초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간예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예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 행정절차에 예외적으로 접근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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