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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현재 회사에서 임차계약 해준 아파트에 가족 모두 거주 중 (계약자:회사)
    -A주택(서울 비조정지역) 2024년 7월 매수,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X
    : 매수 후 바로 전세주었음.(2년 or4년 전세 만기 후 매도 예정) ,
    -제가(아내)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어 매매사업을 할 계획.(빠르면2024년 12월 매매사업등록 원함)
    : 개인매매사업용 주택은 2주택까지만 취득 하여 사고팔고 반복하여 단타로 수익화 예정.(개인 매매사업자로 취
    득한 주택은 장부기입과 기장으로 관리)

    <질문>
    1.제가(아내) 개인매매사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인 A주택을 전세 만기 도래하여 (2년 or 4년)실거주 한적 없이 매도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내게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양도세 기본세율?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2.1번같은 상황에서 세금은 남편과 아내가 각 각 다른 항목으로 내는 걸까요?

    3. -A아파트 부부공동명의 2024년 7월 취득 .
    -B주택 아내 개인매매사업자로 2024년 12월 취득.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A주택 취득 후 1년 내 B주택 취득인데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랑은 상관없나요?
    B주택은 매매사업자용 재고주택으로 개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A주택은 별개로 보면 되는 지요?
    해* 님
    조회 : 1841건 답변 : 4건 24.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제가(아내) 개인매매사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인 A주택을 전세 만기 도래하여 (2년 or 4년)실거주 한적 없이 매도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내게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양도세 기본세율?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건(매매업 재고자산)을 판매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1번같은 상황에서 세금은 남편과 아내가 각 각 다른 항목으로 내는 걸까요?
    -> 남편분이 매매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하고, 아내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종소세를 부담할 것 같습니다.

    3. -A아파트 부부공동명의 2024년 7월 취득 .
    -B주택 아내 개인매매사업자로 2024년 12월 취득.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A주택 취득 후 1년 내 B주택 취득인데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랑은 상관없나요?
    B주택은 매매사업자용 재고주택으로 개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A주택은 별개로 보면 되는 지요?

    -> B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시 A주택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1. A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기장을 해놓으신다면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시점(2년 보유,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용 주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2. A주택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비과세 신고(양도소득세)를 하셔야 합니다. 아내 분의 A주택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3. B주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지정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 판단 필요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1. 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라고 할지라도 해당 주택 용도에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세목으로 부과됩니다.

    3. A주택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고 B주택을 매매용 주택으로 본다면 일시적 2주택과는 관련 없습니다. 또한, B주택을 매매사업자용 재고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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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경우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공동사업하시는 경우 각각 소득세 납부대상입니다.
    3) 주택을 재고자산화로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당신이 개인 매매사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인 A주택을 전세 만기 도래하여 실거주 한적 없이 매도하게 되면,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당신이 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A주택 자체가 개인 매매사업을 위한 재고가 아닐 경우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매도 시점의 과세표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간에 주택의 공동 소유권이 있을 경우, 주택을 매도하면 각각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각자의 과세표준이 다르므로, 회부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내게 됩니다.

3. 개인 매매사업용 주택은 개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신이 개인 매매사업자로 B주택을 취득하여도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매매사업자용 재고주택으로 봐야하고, A주택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세변동과 매매시기, 과세규정 등 변동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시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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