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조부모 주택 1채, 친손녀 주택1채를 보유한 상황이면서
1세대의 세대원이 등본상 2명(조부모, 친손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님께서 양도하신 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등본상 두 분께서 단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어 소득원천이 다르고 생활의 장소도 사실상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공부(등본)와 사실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라 가능성이 몇 %이다, 중위소득을 꼭 따져야 한다 등으로
정확히 찝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등본상 언제 합가하였는지, 생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소명요청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해서 소명하시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형식으로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