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1.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2. 형제간 증여의 거래가 아니라 양도(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저가양도에 따라 세무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에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적용요건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으나 비과세 요건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저가양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가와 그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Min(시가 × 30%,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시가 - 양수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 증여재산가액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추가 부담될 수도 있으며,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입니다.

2.
1)증여일때 그 차액 1억원의 20%를 납부 하나요 ?
---> 매매사례가액과 신고한 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2)매매일때는 차액 1억원의 취득세를 더 내면 되나요 ? 아니면 증여로 보고 차액의 증여세 세율20%이 적용되나요 ??
---> 처음부터 매매이면 매매, 증여면 증여로 처음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3.증여시 10년 안에 팔면,이월 과세라는 말이 있는데 형제간은 제외라는 말도 있고 , 어떤게 정확한지요 ??
---> 배우자 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양도 6개월 증여3개월입니다.
2)네 차액분과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3)형제도 특수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