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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교시설 매각 후 출연받은 금액으로 담임목사님 사택을 건축해드리려고 하는데,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되나요? 출연받은 금액으로 건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수 님
    조회 : 283건 답변 : 3건 24.10.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를 소개합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 시 고유목적에 사용 여부
    법인46012-1972
    생산일자 : 1997.07.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사택을 건축하여 담임목사에게 증여목적이라면 공익목적사업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주거용 사택 신축은 공익목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려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님에게 사택을 건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따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종교단체의 구조와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익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출연금을 주신 분이나 출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출연금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세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택이 종교단체의 소유가 되었을 때의 세금 문제, 담임목사님이 건축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자문이나 CPA에게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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