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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인데 용역비 지급이 안되어서 건설중인 아파트 분양권 2세대를 대물변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아직 건설이 진행중인 상태인 분양권이지만 대물변제인만큼 분양가 전체를 용역비대신 완납하는 상태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득세율은 대물변제와 상관없이 법인이므로 중과대상인지요?
    서*명 님
    조회 : 1905건 답변 : 3건 24.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변변제 합의서등을 작성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법인은 중과세 대상이고 취득 유형이 유상, 승계취득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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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현재 법령상 대물변제는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법인이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물변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 부동산거래신고: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률과 내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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