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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정보통신업(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1인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근로+사업 소득으로 소득이 발생중인데요
    차후에 사업 소득으로 전환 예정이라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고민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대상
    - 부(장애인), 모, 처, 자(초등1)

    현재 아내가 무직중으로 제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고는 있는데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저희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보 님
    조회 : 194건 답변 : 1건 24.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대표님과 배우자님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한 가구 단위로 보면 배우자님을 직원으로 등재할 경우 배우자님 앞으로 국민연금이 추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배우자님 앞으로 급여 신고한 만큼 대표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배우자님 건강보험료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면 배우자님 앞으로 국민연금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으므로 양친께서 재산, 소득 기준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들어맞는지 한 번 더 확인 후 고용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피부양자 요건 불충족시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아내를 허위로 고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피처리가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등록 시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부양의사와 부양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체크 적용 제한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다음 해에 같은 사람이 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을 때 부양가족 체크가 적용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도 같은 가족이 부양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부양의 용어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만 사용되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부양가족 제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중에서 부양가족 제도 적용이 가능한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아무리 사업소득이 많더라도 부양가족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들을 고용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보험료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고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업 확장이나 매출 증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규정상 허용되더라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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