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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앞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무소득자로 3년정도 되어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만 1억 4천정도입니다
    이번에 카페 인수받는데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해
    양도자가 세금신고해도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아버지께서 5천만원 증여 후 증여신고를 해두면 괜찮을까요?
    김*우 님
    조회 : 422건 답변 : 7건 24.10.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자 맞군요.
    아까는 질문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양도자가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용과 무관하고,
    다만, 소득이 없으면서 신용카드 사용한 자체가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세금신고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다소 도움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권리금 5천만원 출처에 대해 소득이 없으므로 고민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금액으로 권리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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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득자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커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자가 세금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고 신고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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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1.권리금(영업권)은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자(양도자)가 원칙인 납세의무자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니라 양도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2. 다만 양도자로부터 권리금의 8.8%의 기타소득 원천세를 질문자님이 미리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지급하며, 해당 원천세는 세무서에 대신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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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권리금(영업권)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며, 질문자님이 아닌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권리금의 8.8%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원천세를 미리 원천징수한 후 차액만 지급해야 하며, 원천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무소득자로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후 증여세신고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5천만 원을 증여세 신고 후 카페 권리금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액을 세금 신고할 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무소득자로 3년 정도 유지되셨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소득 수준과 맞지 않아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참고하세요.

    권리금 5천만 원 증여신고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이후 해당 금액이 카페 인수에 사용된 내역이 명확히 기록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 출처가 확실해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자금 출처
    최근 3년 동안 무소득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1억 4천만 원에 달한다면,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현 소득과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내역(예: 기존 자산 매각 대금, 부모님의 증여금 등)이 있다면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자의 세금 신고
    양도자가 권리금 5천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증여된 자금을 통해 인수했다는 점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입증하게 되므로 추가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도자는 권리금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신고 내용과 관계 없이 자금 출처 소명이 되는 한 세금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께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 후 권리금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소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무소득 상태에서 높은 카드 사용액이 있었으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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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카페 인수 권리금에 대해 양도자가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문제로는, 만약 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아버지가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딱히 이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리금의 정확한 세금 계산을 확인하려면 과세 여부, 과세 대상, 해당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계산에도 복잡한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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