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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간적용에 대한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창업의 부합 조건 중 [대표자 나이에 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적용]되고 인정해주는 건가요?
    A.사업자등록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 만나이를 적용하여 판단하는것인지,
    B.아니면 수익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 시점의 만나이를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활동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올 해 만나이 34세로 마침 턱걸이에 있어서 한끗차이가 클 것 같아
    미리 사업자를 내어두려고 하는데, 판단이 좀 어렵네요.

    제* 님
    조회 : 247건 답변 : 6건 24.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채택답변

    A와 B 둘 중에서는 A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창업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일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창업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추후 추징 등의 위험성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중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후 어느정도의 물적시설/사업관련 주요 매입 등도 미리 해두시는 게 안전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그렇다면 청년창업의 부합 조건 중 [대표자 나이에 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적용]되고 인정해주는 건가요?
    ---> 창업시점에 만족하면 이후 감면기간동안은 쭉 적용이 가능합니다.

    2.올 해 만나이 34세로 마침 턱걸이에 있어서 한끗차이가 클 것 같아
    미리 사업자를 내어두려고 하는데, 판단이 좀 어렵네요.
    ---> 창업시점에 나이를 만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창업시 기준을 판단
    감면은 수익발생년도 부터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나이의 경우 창업일 즉 사업자등록증상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수익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기준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라는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기 시작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대표자의 '만 39세 이하'라는 부분은 실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연도의 고정기준일인 12월 31일 시점의 나이를 가르킵니다.

예를 들어, 올해(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실제 사업활동을 내년(2023년)에 시작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는 2023년이 됩니다. 이 때,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만 나이가 39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연도와 그 연도의 말(12월 31일) 기준 나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세제도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세무사이다 배출한 지원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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