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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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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외주 업무를 받기 위해
    업종코드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로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여서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면 안되고, 현재 거주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를 내어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부양가족)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잡히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할때 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주사무실로 주소를 등록하고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문제가 되나요?
    - 만약 소형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사무실 이외의 장소(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찾아보니 카드거래내역을 통해 업무수행여부를 확인한다는데, 카드거래만 사무실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청년사업자 혜택을 받기 시작한 이후 군복무를 하게된다면 군복무 기간이 혜택을 받는 5년에 포함되어 약 3년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어 약 7년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W*******0 님
    조회 : 282건 답변 : 4건 24.1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1. 소득이 잡히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없을것 같습니다
    3. 없을거 같습니다.
    4. 청년사업자 혜택을 받기 시작한 후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군복무 기간은 5년의 감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부양가족의 연말정산때 본인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상주사무실도 문제없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판단하여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이 생기면 가족분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군복무 기간은 기간에서 제외되긴 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1)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인적 물적시절을 갖추어야 하는 과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2) 집에서 업무를 봐도 문제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단, 소형사무실에서도 업무는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의무부담을 감당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잡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세가 부과되면 이를 부모님이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주사무실로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심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자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드 거래내역관련 정확한 정보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군복무 중인 청년창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거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세액감면 혜택 지원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군복무를 한 기간은 감면 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각지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질문사항은 세무상식이 미흡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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