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565

요지
형제가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에 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그 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3. 그리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0%미만의 저가양도 양수는 증여세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