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지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수했던 가격(3,000만원)보다 낮은 가격(2,200만원)에 매도하므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는 동생이 형에게 물건이나 돈을 전달하는 등 형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동생이 형에게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에게 돈을 지불하여 땅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는 아마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0원, 양수자는 2,200만원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론적인 내용이며 실제 처리시 제도의 변동이나 세무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