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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를 내려고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인은 설립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청년 개인사업자로 받고 있는 감면혜택을 포괄양수도를 통해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존 법인을 해산간주를 통해 없애고 새 법인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그러니 법인이 두개인데 하나는 그냥 해산간주로 자연스럽게 없애고 새 법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받던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권*준 님
    조회 : 216건 답변 : 3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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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네 대표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2️⃣ 새로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3️⃣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자세한 내용은 최준위 세무사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법인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신규법인 설립후 청년창업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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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상비니다.

    새법인으로 해야 감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또한 기존법인과 업종이 달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감면 혜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 조건이 다릅니다. 법인은 2018년부터 청년사업자 고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창업투자법인'으로 등록하면, 청년 사업자를 고용했을 경우 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두 개일 때 하나의 법인을 해산간주하여 없애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해산간주는 법인세 등의 관련 세금이나 체납세 등을 정리해야 하며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산간주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로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것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액 감면 혜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새 법인에서 청년창업투자법인으로 등록하여 청년사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계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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