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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저희 자매에게 각각 5천, 5천씩 총 1억을 주었는데요
    증여 당시 집 매매 계획이있었던 언니에게
    제 몫의 5천만원을 빌려주기로하여 언니에게 총 1억이 한번에 가게되었습니다. (어머니 > 언니)

    인당 5천이면 직계존속 증여면세한도이내고,
    당시에는 차용 증명 등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제 계좌를 거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 없이 구두로만 협의했었는데요.

    현 시점 저도 집을 매매하게 되어 언니에게 5천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송금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어머니가 1억을 언니에게 한번에 송금한 점,
    언니가 저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게 되는 점 모두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언니 - 제 간에 차용증을 써둔다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는 저희에게 각 5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며,
    언니는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금을 갚은 것이라는 소명이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수 님
    조회 : 308건 답변 : 2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좋은시간 되시기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있었다면 소명이 더 쉬울거 같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내역등으로 소명을 받아들이는지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거래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어머니가 언니에게 1억을 전부 전송했지만, 사실상 저와 언니 둘 모두에게 각각 5천만원 씩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에게 돌려받는 5천만원 입니다.
아무런 서류나 증거 없이 송금된다면, 이는 언니가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언니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를 차용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차용증이 실제 차용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거래였다면, 차용증이 후에 쓰여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귀하의 언니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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