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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직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아이템매니아로 비정기적으로 15회 평균 3만원 정도로 몇달간 꾸준히 아이템을 판매해서 총 50정도 팔았습니다.
    궁금한게
    1. 제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로 거래했ㄱ에 혹시 걸린다고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에 대답에는 현금영수증 처리만 안 하면 아예 잡힐 수가 없다고 적혀있던게 있어서요.
    2. 정기적으로 목적성있게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본적있는데 어느정도 예시가 있을까요?
    입니다. 금액적으로 1년에 100이상은 못 팔 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주 님
    조회 : 4146건 답변 : 4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는 사업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2. 그정도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아이템매니아에서 해당 판매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세 매출누락 으로 연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정기적 판매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객관화된 수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게됩니다.
    사업자가가 되시게 되면 겸직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그 정도 금액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므로 염려하지않으셔도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최근에 디지털 아이템 판매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하였다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현재 국税청에서는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려는 정식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당할 확률은 낮습니다.

2. 정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 아이템을 고도로 분석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그를 토대로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내는 활동은 사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매년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NULL(0)이므로 소득세 기납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규정이고,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아이템 판매가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느냐'가 아닌, '그 활동이 경제활동(사업)의 성격을 띠었느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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