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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하며 보유 중이며,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거주 중 입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현재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전환해 1주택자로 인정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오피스텔 상업용 전환 가능 여부
    • 현재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임대 기간 종료 후 상업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일부 공간은 거주용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상업용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상업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상업용 전환 절차와 소요 시간
    •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유형과 수익 인식 기준
    • 상업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적절한 사업자 등록 유형과 수익 인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세금 혜택 및 부가세 변화 여부
    •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파트 매도 시 공제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가세나 기타 세금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희망하나, 어느 내용부터 문의해야할지 몰라 우선 Q&A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소* 님
    조회 : 2494건 답변 : 1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을 거주용도 전환은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제 사용여부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머무르시거나 상업용 임대하시면 상업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오피스텔 상업용 전환 가능 여부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 한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 전체를 상업용으로 변경하여야만 상업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간만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업용 전환 절차와 소요 시간
상업용으로 전환하려면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변동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유형과 수익 인식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법률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수익 인식 기준은 전환 후 영업활동으로 생긴 매출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바로 인식됩니다.

4. 세금 혜택 및 부가세 변화 여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받고 싶다면,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서 1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법률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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