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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도 상반기하반기 23년도 상반기 기장을 맡겼던 업체측에서
    책임소재 가리기가 애매한 매입세액관련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용도로 대표자 카드 / 대표자의 어머니 명의 카드 / 직원 A의 카드 이렇게 3개 명의에 카드를 사용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전에 업체에서 대표자카드와 나머지 직원 가족카드를 모두 묶어서 신고하는 바람에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대표자 카드가 아니면 기타신용카드로 빼서 별지? 장부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았다고합니다 *
    이 부분으로 인해 무기장관련으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500만원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세무조사대응 대리로인한 용역비용도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해당 부분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고소하라는 식으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이*환 님
    조회 : 339건 답변 : 1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준 조언에 따르면 세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해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세무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트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공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초기에 견적을 작성하고, 만약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제3자 중재 혹은 방증을 위해 해당 문서를 기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무 신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실 수치, 상세한 계산과 관련 소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준비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관련 서류와 증거는 소송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세무처리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무서비스 업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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