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매입이 '0원'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경비에 대해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또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 아래 사항 모두 충족
(1) 창업 여부 : 실질적인 창업
(2) 중소기업 요건 : 신규 개인사업자로 창업자의 경우는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3) 업종 : 제조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창업 감면이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4) 나이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 상황인 관계로 청년 (만 34세 및 군복부 기간 차감하여 계산)이시라면 100% 감면 적용
(5) 지역 요건 : 청년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및 그 외 지역에서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은 34,9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에서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지만 2024년 창업을 하신 경우라면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며 또한 복식부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2024년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단순경비율 89.7%가 적용되어 사업소득금액은 95,000,000 x ( 1 - 0.897) = 9,78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인지 아니면 간이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에 포함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44,685,000원
(4)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금액은 우선 본인공제 1.5백만원과 기타 공제를 1백만원을 가정하여 적용해 보면 과세표준은 42,18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비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 연금(국민연금 부담금) 공제 + 주택 관련 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사용 세액 공제 + 기타 등이 적용되며
(5)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며 과세표준 42,185,000원을 적용하면 5,067,750원으로 계산됩니다.
(6) 창업중소기업 감면 세액 : 계산된 산출세액중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5,067,750 x 9,785,00 (사업소득금액) ÷ 44,685,000원 (종합소득금액) x 100% = 1,1109,722원
추가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재직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경우 최초 취업후 5년간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2024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25년부터는 적어도 간편장부 혹은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되는 관계로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추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에 대한 복식부기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입니다. 가능하면 2024년 매출은 1.5억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편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