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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 대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몇년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있음
    2. 매출 및 비용 발생 안했고 4개월 뒤 폐업함
    3.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려고 함

    감사합니다
    최*창 님
    조회 : 487건 답변 : 5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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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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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안내가 어려우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 매출요건, 소재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가능여부를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과 사업 소재지역을 확인하면 (매출은 소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추가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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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속칭 창업세액감면)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존과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대상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려는 사업내용을 알려주셔서 다시 질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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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매출, 매입, 비용 등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후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장을 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최초 창업으로 보아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업종만 맞다면 중특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중복세액감면제한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 자격에 관한 기준등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 개인 조건 및 중소기업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동일한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 몇 년 전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현재 사업을폐업 하였다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폐업과 관련해 매출 및 비용 발생 없이 4개월 뒤 폐업했다면, 사업 기간 중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신규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도 신규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관청 또는 행정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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