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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변동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급시 세금계산서발행마감 10일이 지난후에 수정하더라도 가산세가 나오진 않잖아요

    20만원->30만원 변동 작성일자는 동일
    - 당초 작성일자 09.24 수정발급일자 10.14
    - 당초 작성일자 09.24 수정발급일자 10.26 - 부가세예정신고후
    - 딩초 작성일자 09.24 수정발급일자 01.26 -부가세확정신고후
    30만원->20만원 일 경우

    -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일지..
    - 가산세는 안나오지만 플러스 차액이있을경우에 그에대한 수정신고와 그에대한 부가세를 더 내기만 하면되는지요

    김*지 님
    조회 : 1283건 답변 : 3건 24.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
    시행령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경우에 가산
    세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3가지 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발행 마감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기한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2%
2. 수정발급의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말소한 후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 발행 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 발행 후 계산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역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발행은 미리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소통이 원활하고 부피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를 기재착오로 수정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급가액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복잡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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