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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이축권 매매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그 전에 는 부가세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조*훈 님
    조회 : 695건 답변 : 2건 24.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국세예규를 첨부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22-법규부가-0242, 2022.04.29)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부분이면 부가세발생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이축권 매매에 대한 부가세 부과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납부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 간의 부동산 이축권 매매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 등 사업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개인 간의 거래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동산 이축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해당사항이 없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각종 세금이 강화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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