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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플랫폼 업체 P와 자영업 가게 S 그리고 제품 구매자 C가 있을 때, 플랫폼 업체 P가 C로부터 현금, 카드 등으로 재화를 먼저 받고, S가 C로 물품을 제공한 뒤 P가 S로 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 P는 C로부터 결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P가 S로 정산하는 경우 한 달에 한번 일괄 정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P, S에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지(시기와 금액) 궁금합니다. 또한 C가 P에 결제할 때 PG사를 거쳐서 결제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른 지도 궁금합니다.(C가 지불하는 금액은 동일함.) 이때 P가 S에 정산하는 사이에 정산 금액으로 어떠한 부가가치 창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에 P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MVP 과정에 있어서 사업자 신청이 아직인 경우. 정부 사업 등으로 인해)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세금 처리때문에. 계산서 발행 등)
    이*호 님
    조회 : 616건 답변 : 1건 24.1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중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P, S, C의 관계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플랫폼 업체 P는 자영업 가게 S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영업 가게 S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P가 C로부터 지불받은 것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P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C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S에게 물품을 팔았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득세: P가 C로부터 받은 대금과 P가 S에게 지불하는 대금의 차액은 P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 P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PG사를 통한 결제: PG사를 거치는 경우 PG사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므로 PG사로 부터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 수수료는 비용으로 빼게 됩니다. PG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P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 부가가치 창출: P가 S로 정산하는 사이에 정산 금액으로 어떠한 부가가치 창출이 있다면, 그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5. P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복잡한 수준으로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규 내용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분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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