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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급업체로서 금년 5월에 환율을 착오로 과소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최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 님
    조회 : 500건 답변 : 2건 24.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하시고 과세 부분이 달라진부분에 대해선 수정 세액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일전에 기장관리 받으시는 세무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쉽게 수정가능하십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하였으므로 공금가액 차액분 만큼의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환율 과소 적용으로 인해 세액이 과소 납부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환율을 과소 적용하여 발생하는 세액 차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봐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와 적용 범위, 기준 등은 그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조세 전문가의 자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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